[도시형 생활주택] - 원룸형 20제곱미터 이하 + 기존주택 보유시... 양도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주택공급 규칙]에 의하면.... "2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문에 따라 혹여나 양도소득세도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입니다.

 

결론은... 국토해양부(주택법)와 기획재정부(소득세법)간 정책의 불일치가 만들어 낸 산물이므로 중개업무에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