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법] - 2011.12.31.까지 한시적인... 주택거래세 감면안 내용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를 경감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자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추가 경감하고.. 그 이외 자 및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주택 거래세율 변천내용] 연 도 별 일    반    주    택 고가주택 비         고 2005 이전 [5%] = 취득 2% * 등록 3% 좌 동 일반 · 고가주택 차별 없음 2005. 01 [3.5%] = 취득 2% * 등록 1.5% 좌 동 일반 · 고가주택 차별 없음 (‘05 - 개인 3.5 * 법인 4) (‘06.8 이전-개인 2.5 * 법인4) 2006. 01 [2.5%] = 취득 1.5% * 등록 1% 좌 동 2006. 09 [2%] = 취득 1% * 등록 1% 좌 동 일반·고가주택 *  개인·법인 차별 없음 2011. 01 [2%] = 취득세 [4%] = 취득세 고가주택 (9억 초과)           본 안은 4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여 있으며,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면 곧 바로 소급적용 시행할 방침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제2호 이외의 다주         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