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담보신탁 모른 채 전세계약했다가 보증금 날렸다면... 설명 안해준 공인중개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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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차인 "본인도 일부 과실"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         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8일 백모(26)씨 등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원룸 건물 임차인 9명이 이모(58)씨 등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가합78165)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40만~        5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백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        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며...        "이씨 등이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며 "즉, B건설이 C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B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C신탁        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        다"며... "백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이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B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A원룸에 입주했다. 백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8300만원을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A원룸이 2007년 9월부터 C신탁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        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