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는가?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한 A씨는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방을 구하러 다니던 중...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0만원 받는 월세를 20만원에 해 주겠다는 주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1년으로 계약

을 하고 살던 중.. 갑작스런 전세대란이 찾아와 그 돈으로는 도저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집주인은 500만/40만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이 줄을 서 있으므로 당장 방을 빼 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2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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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대한민국헌법」을 정점으로「민법」과「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

으며... 입법 취지와 개관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주거

생활의 안정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34조 제1항).

 

[민법] 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세권”과 “임대차”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제303조 제1항 및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민법」의 특별법으로서「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제3자)나 임차권(대항력 부여)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최저 2년)을 보장하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임차인에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 채권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사글세”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임대차에 속하며....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으나... 임대인과의 사이에서는 채권채무 관계가 존속하

고... 임대차 기간은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