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 개정안 * 금년내 국회통과는 물건너 감

글쓴이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18대국회 2010년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로서 막을 내린다. 18대 후반기 들어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 지도        부가 하나같이 ‘대화의 정치’를 강조하고 실제로 일부 현안에 대해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연말 예산        국회 정상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왔지만 국회의 고질병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으며, 이처럼 국        회 폭력과 파행이 연례행사가 되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키우고 있지만 여야의 ‘네탓’ 공방 속에 대        책 마련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처럼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오각성이 없는        한 의회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모 방송사가 방영하는 드라마 "대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번 정기국회 회        기 내에 처리할 계획으로 8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법률안을 보면, 주택법 개정안 등        62개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금년 내에는 국회 본회의 상정이 요원하게 된 셈이다.        (첨부파일 참조)        회의예정.hwp          앞으로 국회의 상황을 보건데... 집권 여당은 골치아픈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해 놓고 국민은 안중        에도 없이 배째라 하는 식으로.. 야당이 제안한 10일 임시국회 개의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했으니 금년        내에는 희망이 없으며, 새해 1월이 되면 많은 의원들은 해외 나들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나 계류된 의안들이 처리된 다고 가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시행은 빨라야 6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해 볼 뿐이다.

회의예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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