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부동산 사랑방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63호, 2012. 02. 22] [시행일자]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2. 5. 23)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원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 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할 예정이라고 9일 밝..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에 [라목]을 신설하고, 제14조제5항제7호[나목]을 변경한다. 공포일자 ; 2011년 6월 29일 시행일자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별표 1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원룸형 도시형 생활..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미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도 시 형 생 활 주 택 의 유 형 구 분 내 용 비 고 원 룸 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 하고, 하나의 공간..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국회는 3월 11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예고등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법시행은 공포후 6개월부터다. 예고등기제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등기가 말소되거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지난 해 12월 8일 정기국회 끝자락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주택법」중....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하 여 현행 150세대를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변수를 맞아 무산되었 었는 데, 3월 임시국회 1차..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대..

[보도자료]_-_전월세시장_안정_및_보완_대책_.hwp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02.17) ◎ 서민 · 근로자 전세자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지원한도 ; 호당 6→ 8천만원 이하 지원금리 ; 연 4.5→ 4.0%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인 ..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 소형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연 2% 금리의 대출 지원이 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전ㆍ월세 시장 안정과 도심 내 소형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