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_전월세시장_안정_및_보완_대책_.hwp
◈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02.17)
◎ 서민 · 근로자 전세자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지원한도 ; 호당 6→ 8천만원 이하
지원금리 ; 연 4.5→ 4.0%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인 자 대상)
지원대상 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천만원→ 1억원 이하
※ 지원한도 호당 5,600만원과 지원금리 연 2.0%는 현행 유지
◈ 민간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 유형별, 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
※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3월 예정)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개선계획>
|
구분 |
호 수 |
기 간 |
면 적 |
취득가액 |
지 역 |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
서울 |
5호 |
3호 |
10년 |
5년 |
85㎡ 이하 |
149㎡ 이하 |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양도세) 동일 시,군(종부세) 동일 시,도 |
수도권내 |
|
경기 인천 |
3호 |
7년 |
85㎡ 이하 |
6억원 이하 | ||||||
|
지방 |
1호 |
좌 동 |
7년 |
149㎡ 이하 |
3억원 이하 |
좌동 |
지역 제한 없음 |
좌 동 | ||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
◈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 촉진
◎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특법, 지특법 개정)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요건 내용>
|
구 분 |
감 면 내 용 |
|
대 상 주 택 |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후... 미분양주택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제외) |
|
대 상 자 |
①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 ②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자 |
|
감 면 율 |
취득세 ; 취득시 최대 50% 감면 (법률 감면 25%, 조례감면 최대 25%) ※ 조례감면의 경우... 미분양주택의 가격·면적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
양도세 ; 취득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 감면 |
|
임대개시 시한 |
2011. 12. 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은... 당초대로 2011. 4. 30일 종료
◈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 주택기금에서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02.17일부터... 금년말까지 시행)
지원한도 ; 호당 5,500 ~ 7,500만원→ 7,000 ~ 9,000만원 이하
지원금리 ; 연 3 ~ 4%→ 연 2%
◎ 민간 임대주택도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 완화 (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상한을... 건설원가 기금대출금의 80 ~ 90%→ 100%로 완화
◎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대상을 확대(30→ 50㎡이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용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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