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등 24
[법해] -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회신일자 : 2017. 08. 02 / 안건번호 : 17-0199 질의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
법령해석 등 2017.09.06

[법해]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필..
법령해석 등 2016.09.13

[법해] - 개업공인중개사 간이과세자도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법령해석 : 법제처 / 안건번호 : 15-0523 / 회신일자 : 2016-01-18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
법령해석 등 2016.02.02

[법해] -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 질의부처 ;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 법제처 ..
법령해석 등 2013.07.01

[법해]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질의부처 ; 국토해양부 / 법령해석 ; 법제처 회신일자 ; 2012. 10. 31 / 안건번호 ; 12-0559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
법령해석 등 2012.12.04

[법해] - 주거용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질의기관 ; 서울특별시 / 법령해석 ; 법제처 회신일자 ; 2012. 11. 03 / 안건번호 ; 12-0596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
법령해석 등 2012.12.04

[법해]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질의기관 ; 경기도 화성시 법령해석 ; 법제처 회신일자 ; 2012. 10. 17 / 안건번호 ; 12-0522 1.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 전용허가 제한을 받..
법령해석 등 2012.11.19
1 2 3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