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부동산 사랑방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7나20531 가계약금 반환청구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소108123 판결 변론종결 : 2017. 5. 31 판결선고 : 2017.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사건번호 : 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 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사건번호 : 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 원- ----고 : 김◎◎(개업공인중개사) 판결선고 : 2016. 12. 23 [주문] 원고에게, 피고 이◉◉(아파트 소유자)은 8,000,000원, 피고 김○○(매수자), 박○○(매수자 배우자)은 공동하여 8,000..

공동주택을 전세로 살면서 임대인(주인)를 대신하여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 때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한다. [판례]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임..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5가단528888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원 고 ; 이AA 피 고 ; 1. 반BB / 2. 최CC / 3. 서울보증보험(주) /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 2016. 3. 11 / 판결선고 ; 2016. 4. 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3. 1. 3. 임대인 B로부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전유부분 84.87㎡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에는 시가보다도 높게 채권최고액 2억8,800만원의 근저당권등 기(근저당권자..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피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의 건물을 33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억3000 만원을 교부받았음. 그런데 매매계약 후 땅값이 상승하자, 피고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 서 계약이 무효라..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선고 2014가단45902 손해배상(기) 법적으로는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 을 받아 세제혜택을 영위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용이 아니라..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 - 사건번호 : 2014다231378 취지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하여 산정해야.. 부동산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판결 ; 2015.2.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4.8.29. 선고 2013나1952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