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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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 2015.2.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4.8.29. 선고 2013나1952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 및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        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        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        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        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        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        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판시사항]        [2]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마친 가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        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