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 -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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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17. 08. 02 / 안건번호 : 17-0199        질의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        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유]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의 확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        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        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변동으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민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본문), 그 중 전        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단서)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등기되        어 선순위 권리인 경우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됨) 및 등기        된 임차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권리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경매        로 토지소유권이 변동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