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건축 가능...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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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미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도 시 형   생 활 주 택 의   유 형 구    분 내                     용 비       고 원 룸 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  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이 12㎡ 이상 50㎡ 이하이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 지 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층 추가가능 단 지 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층 추가가능         [입법예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       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주택건설기준 마련(案 제7조제10항) 구   분 건 축 규 모 [7. 1 시행] 주 차 기 준 [현재시행] 비             고 [입법예고 중이며... 7. 1 시행예정]   원 룸 형 300세대 미만                     ◈ 전용면적 60㎡ 당 1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20㎡ 당 1대                       ◈ 150세대 이상은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     도, 조경시설 등 건설기준 적용 배제   ◈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 관리사무     소 설치기준 적용     단 지 형 다세대주택   ◈ 150세대 이상은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     도, 조경시설 등 건설기준 적용 배제   ◈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 관리사무     소 설치기준 적용   ◈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 아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단 지 형 연립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