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부동산 사랑방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정부의 전세ㆍ매매 추가 대책과 더불어... 이달 임시국회에도 부동산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법안] 등.. 주택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굵직굵직 한 정책들이 결정되기 때문이..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농지법 시행령] 본조신설 2009. 11. 26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 · 군수가 조..

[제정이유]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에서 행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절차를 통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

글쓴이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18대국회 2010년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로서 막을 내린다. 18대 후반기 들어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 지도 부가 하나같이 ‘대화의 정치’를 강조하고 실제로 일부 현안에 대해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연말 예산 국회 정상 운영에 대한 ..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지난해 5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주택법」이 제정된 이후로 몇 차례 손질을 거쳐 어느 정도의 골격이 갖춰진 가운데 허가건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있는「주택법」을 300세 대 미만으로 건설을 한다면 토지..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구 분 내 용 비 고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1개층 추가가능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다음은 [주택법] 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국회 회의록을 발췌한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옮겼으므로 혹여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2010年10月27日(水) 11;11 ~ 15:55 / 國土海洋委員會小會議室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