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지원 개선계획... 3월 29일 시행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한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      며... 3월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3월 29일 공포 및 시행       <자세한 사항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2150-4211 ~ 4214>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개선계획>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취득가액		지     역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서울	5호	3호	10년	5년	85㎡ 이하	149㎡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양도세)   동일 시,군      (종부세) 동일 시,도	수도권내
경기 인천	3호		7년		85㎡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1호	좌 동	7년		149㎡ 이하		3억원 이하	좌동	지역 제한 없음	좌 동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

 

 

◈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혜택 -------------------------------------------------------

⊙ 양도세 ; 일반세율인 6 ~ 35%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고 30% 허용

⊙ 법인세 ; 법인세 추가과세 30%세율 배제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적용시기 ---------------------------------------------------------------------------------

⊙ 소득세,  법인세 = 이 영 시행 후 양도분부터

⊙ 종합부동산세 ===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단, 의무임대기간에 한하여 경과규정 도입(시행령 개정전 기존요건 충족시는 종전규정 적용, 시행령 개정 후 요건

충족시는 개정규정 적용

 

◈ 임대기간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

종전의 매입임대사업자가 세제지원 요건을 만족하고, 시행일 현재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경과규정 없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면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아래 그림 참조)에 임대주택을 바로 양

도 해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공급이라는 세제지원 취지에 배치되므로 기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임

 

[사례] - 시행일 전 7년 임대한 경우(서울)

		시행일
	5채 (7년 기임대)

 

※ 이미 5채를 7년 임대하였으므로... 경과 규정이 없으면 시행일 이후 바로 양도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 발생

 

 

◈ 임대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사례 --------------------------------------------------

①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종전요건)을 충족하여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의무임대기간(예 ; 서울 10년) 충족일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예 ; 서울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

 

[사례 1] - 시행일 전 7년 임대한 경우(서울)

 

		시행일		임대기간 충족일
	5채 (7년 기임대)		(3년임대)

 

※ 종전 규정에 의한 남은기간 3년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

 

 

[사례 2] - 시행일 전 3년 임대한 경우(서울)

		시행일		임대기간 충족일
	5채(3년 기임대)		(5년임대)

 

※ 종전 규정에 의한 남은기간 7년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

 

 

② 종전에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개정요건 충족 후 임대한 날부터 의무임대기간(5년) 계산... 단, 요건충족 전 임대주택의 기임

    대기간은 의무임대기간 계산에 미포함]

 

[사례 1] - 주택 2호를 임대(3년차)하고 있는 자가 시행일 후 신규로 주택 1호를 취득·임대하여 임대사

               업자가 되는 경우

		시행일		임대기간 충족일
	2채(3년 기임대)		3채(5년임대)

 

 

 

[사례 2] -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예 ; 138㎡) 3호를 임대(5년차)하고 있는 자가 주택규모 완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된 경우

		시행일		임대기간 충족일
	3채(5년 기임대)		3채(5년임대)

 

※ 면적기준(서울) ; 종전 85㎡ ⇒ 변경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