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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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12. 09. 12 / 안건번호 ; 12-0478          [질의요지]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        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        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 따르면, 중개업        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제2조제4호),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제9조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제9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에서는 중개업자등은 토지 ·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        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외에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같은 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매행위의 주체는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법적 효과도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매매행위에 관여        한 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        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이사로서의 지위가 아닌 중개업자        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해당 매매행위를 같은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        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