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 경제상황, 인구동향 등 사회변화의 정상적인 부름이다.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경제상황, 인구동향, 고령화가구의 증가 등 사회트랜드를 반영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2009. 05. 04

국토해양부는 급격히 늘어나는 1 · 2인가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으며... 좀더 바람직한 방

향으로 한국의 주거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시작점이 되고 있는 상품과 정책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제도

(2009. 12. 30 발표 / 2010. 07. 06 시행)이다.

향후 10년간  "도시형 생활주택" 20만 채(연간 2만 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서울시에서도 본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내 놓았다. 또한 LH공사 및 지방

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 노후한 주택을 철거한 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

주택 업무처리지침을 2010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방침에 발맞

추어 재개발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1월 1일 정부의 핵심정책 결정권자의 신년사에서 거론되었던 4가지 정책 중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 보호력 강화였

다. 1 · 2인가구 및 고령화를 대비하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은 계

속 보완 될 것이며... 1인거주자는 싱글족이 될 수도, 독거노인이 될 수도, 돌아온 싱글족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

은... “도심”의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전세價 상승 및 뉴타운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의 멸실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만 가는 현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2년 집값 폭등으로 2006년부터 뛰기 시작한 전세금은 여전히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 이후에도 극심

한 전세난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신학기 때 대학생들은 방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 하고,  재학생들은

치솟는 방값에 밀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 시대의 학생들은.. 학비난, 취업난, 주거난까지 겹쳐 삼중고

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價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2010년 서울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은 대략 58,600채인데,  신규 입주물량은 약

59,200채에 그치는 점도 한 요인이다. 매년 6~7만 세대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강남권 전세금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불균형으로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새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을 기다리는 노후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여 입주 3년 이내 아파

트는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린 상황이며... 이는 강북권으로 확산되어 서울시내 전체가 전세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노무라 보고서 - 2015 일본대예측]의 2015년에 일어날 가족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상위소득층의 경우... 유대

감 · 육아분담 등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 중간 및 저소득층은 생활수준 유지 등 생활비 절감과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을 얻고자... 부모와 자식이 근처에 살며 서로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가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하락기를 보일 것이며...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2010년 2월 기준으로 3.3㎡(1평)당 평균 1,716만원, 근로자의 월 급여는 평균 225만 9,000원으로 조

사 되었다. 즉, 서울에서 660㎡(20평)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고 13년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아파트 실수요 계층인 30~40대의 청년들이 집 장만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價 급상승의 “전세

대란” 특히... [소형 아파트 전세대란]을 초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