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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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 원고승소 원심파기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어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이모(85)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         소소송 상고심(2009두20380)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납세고지         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그         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하면서도, “다만 압         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로 밝혀지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처분 당시 구청은 이씨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억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         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했는데,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지         방세도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처분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이 있고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산세 등도 압류처분의 원인이 됐다”며,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자료가 없는 이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