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세금체납으로 압류등기 설정된 집에 세 들었더라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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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1948 부당이득금반환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가소81391 판결        변론 종결 ; 2012. 8. 24.        판결 선고 ; 2012. 9. 14.          조세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일 이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매신청의 등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의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입        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5순위로 배당을 받은 A        조합이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양모(39)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        소심(2012나194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조합은 양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하기 이미 건물에 국세체납 압류등기가        설정됐으므로 양씨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        을 임차한 가장임차인과 경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며... “경매개시결정등기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3자로서는        압류등기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한데 압류등기일을 기        준으로 보호받을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할 임차인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        연히 법률상 별개의 절차이고... 공매절차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라는 절차나 용어가 전혀 없다”며 “명시        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커 부당하다”고 설명        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건물에... 2004년 울산광역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설        정하고 석달 뒤 양씨가 입주했다... 2009년 울산광역시가 건물을 압류등기로 공매해 매각대금을 배분하        는 과정에서... 양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로 보증금 1400만원을 배분        받자 5순위로 배분을 받은 A조합은 “압류등기 이후에 입주한 양씨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2나1948[판결전문].pdf

2012나1948[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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