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깡통 부동산'을 소개한 중개업자에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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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동산중개인이 부채 비율이 높은 ‘깡통 주택‘을 소개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잃었더라도 중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빌라 세입자 A씨와 B씨가 공인중개사 C씨와 한        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91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비율의 70%가 넘는 집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        다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위        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부채비율만으로 부        동산중개업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사 C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임차인들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나 다른 임차권 등... 존재를 알고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종 판단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으        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