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압류금지채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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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어쩔 수 없는 과태료... 경제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해 줍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경 대상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전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추가 감경 가능하므         로 최대 6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 정모(64)씨는 얼마 전 은행에 갔다가 생계비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채권자들에게 압류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생긴부채 2천만원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인데, 어린 손녀딸마저 키워야 하는 정씨

에게는 정부보조금과 국민연금 40여만원은 목숨줄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정씨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급여나 생계보조금 등이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데.. 판례는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제3채무자는 ‘고용주나 국가’가 아니라 ‘은행’이 되어버려 종전의 채권과 동일성을 상실하므

로,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일단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적어도 압류금지의 취

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현재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무료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