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주택이 아닌 건물을 매매할 경우... 부가세 관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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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4636 약정금        변론종결 ; 2012. 8. 29.        판결선고 ; 2012. 9. 26. / 창원지방법원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2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0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내역]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동 ****-* 대 330.9㎡ 및 그 지상 건물을        당시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피고에게 매매대금 3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중 토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2,581,940,383원으로        기재된, 주거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68,864,830원으로 기재된 각 계산서 및 위 부동산 중 건물분에 관하        여, 공급가액 471,995,261원 및 세액 47,199,526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이를 모두 피        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3.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2. 1. 25. 위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환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도부분에 대해서        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오인하여 이를 기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위 건물의 매도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피고가 환급받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다시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행한 2장의 계산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            의 합계는 3,122,800,474원에 불과하나... 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47,199,526원을 합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3,17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           생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이에 관한 공급자에게로의           반환이라는 이중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보다 단순히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519,194,787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한 다음,(이럴 경우 이 사           건 매매계약의 전체 공급가액이 3,170,000,000원이 된다) 이에 기해, 부가세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간           명하므로(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후자의 방식을 택하였을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이○○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원고·피고 사이에 부가세 상당 금원의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           지는 않다)만으로는 원고·피고 사이에 부가세 환급액의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공급가액이 3,170,000,000원이 아닌 3,122,800,47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최종 취득하는 금원을 위 3,122,800,474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공급자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        세를 환급받은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송  종  환          건물 매매시 참고해야 할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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