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측량성과 및 지도 등
의 활용 수수료는 폐지하며, 수치주제도 등의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2017.01.31. 일부 개정하였음
----------------------------------------------------------------------------------------------------------------------------- [별표 12]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11. 지적공부의 열람 신청 구 분 수수료 시행시기 비 고 가. 방문 열람 2017.3.1 1) 토지대장 1필지당 3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300원 3) 지적도 1장당 400원 4) 임야도 1장당 400원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300원 나. 인터넷 열람 1) 토지대장 1필지당 무료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3) 지적도 1장당 무료 4) 임야도 1장당 무료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무료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구 분 수수료 시행시기 비 고 가. 방문 발급 2017.3.1 1) 토지대장 1필지당 5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500원 3) 지적도 21cm×30cm 700원 4) 임야도 21cm×30cm 700원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500원 나. 인터넷 발급 1) 토지대장 1필지당 무료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3) 지적도 21cm×30cm 무료 4) 임야도 21cm×30cm 무료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무료 14. 부동산종합공부 구 분 수수료 시행시기 비 고 인터넷으로 열람 신청 1필지당 무료 2017.1.31 15.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구 분 수수료 시행시기 비 고 가. 방문 발급 2017.1.31 1) 종합형 1필지당 1,500원 2) 맞춤형 1필지당 1,000원 나. 인터넷 발급 1) 종합형 1필지당 1,000원 2) 맞춤형 1필지당 800원 16. 지적공부정리 신청 구 분 수수료 시행시기 비 고 가. 신규등록 신청 1필지당 1,400원 2017.1.31 나. 등록전환 신청 1필지당 1,400원 다. 분할 신청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라. 합병 신청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마. 지목변경 신청 1필지당 1,000원 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1필지당 무료 사. 축척변경 신청 1필지당 1,400원 아.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1필지당 무료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 지 이동 신청 특례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인터넷 발급 신청 수수료 시행시기 비 고 통합기준점성과표 / 삼각점성과표 / 수준점성과표 1점당 무료 2017.3.1 밀착항공사진 / 확대항공사진 /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 구(舊)지도 1매당 무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수수료] 2017-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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