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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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 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됨 2.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 차감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합리화 3.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최초 취득일로 합리화 4. 부담보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합리화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6.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0%로 인상 7.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2018.12.31.) 및 전용면적 하향조정(85→ 60㎡) 8.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대상 확대 (최초 분양계약한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매매) 9.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10.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11.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재계약 기준 개선 12.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1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14.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5.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16.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 가능) 17.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18.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촌정착 안정화를 위해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 19. 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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