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 전세기간 만료 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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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권 등기 의무는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         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세권등기를 미룬 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배         임)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7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임차인 한모씨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전세권설정계약에 가깝다”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용익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         보를 이씨가 부담하기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         와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전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배임죄에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하므로... 이씨가         한씨와 주택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생겼다면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         한다고 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한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7000만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         결했다. 부동산 싯가는 10억원 정도였으나, 이미 7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씨와 한씨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은 이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지난 2010년 5월 T         저축은행에 아파트에 대한 4억4,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씨는 “원래 보증금보다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