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 5년의 임차기간 보장과 권리금 보호 관련한 정부개정안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추진배경]        1. 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입지・고객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금전적 대가로서, 소위‘권리           금 폭탄 돌리기’로 표현되는 권리금 침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를 갖지 못한 임차인은 영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영업의 시작을 위해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재투자해야 하고, 기존 매출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영업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이용(차           임 인상, 임대인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상태가 극단적으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는 이를 法의 사각지대에 두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4.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일방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법이 개입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여 당사자간 공평한 이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규율이 필요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향]        1.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대인 변경에 따른 권리금회수 기회 상실을 방지하였습니다.           (상임법 개정)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제한없이 보장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협력의무 적용기간을 최대 임대차종료일부터 2개월로 제한을 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제10조제1항) 및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력           의무가 면제됩니다.        3. 개정안은 임대인이 협력의무에 위반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인에게 금지되는 방해행위 행태(개정안 10조의4제2항)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규정을 잘 모른 채 통용되는.. 간이한 계약서로 임            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모른다는 응답 51.1%(‘13. 12. 실태조사) 하고 있            어 이에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여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법무부), 권리금거래 표준 계약서(국토부)        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관련 [정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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